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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1조(권역계획) …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9>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