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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2조(권리 추정 등)
제312조(
권리 추정 등
)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