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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