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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 1건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