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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