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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