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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