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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1. 토지 또는 건축…

도로법 법률 · 1건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하천법 법률 · 1건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

사도법 법률 · 1건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