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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