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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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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 1건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제40조의2(
굴진탐사의 제한
)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