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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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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6>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족 중 「군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