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7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④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④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ㆍ복…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