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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