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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기본법 법률 · 2건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④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