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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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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