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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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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