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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