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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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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