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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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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