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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