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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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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img sr…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15.2.6, 2015.8.3, 2017.3.29, 2019.2.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