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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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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6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