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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50조(국제전파 감시) 제50조(국제전파 감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