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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