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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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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개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