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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