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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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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