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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