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4건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30, 2020.3.31, 2…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 <개정 2016.3.2>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