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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