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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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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