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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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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