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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