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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