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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매각ㆍ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