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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