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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