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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