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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제4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