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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