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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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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