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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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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앙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