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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