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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