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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