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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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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