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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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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