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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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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