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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