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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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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